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자살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훨씬 웃돌고,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한 해에만 1만 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만 역행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