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과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간 존엄 회복’을 화두로 내세웠다.

권익위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자체·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쪽방 주민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쪽방촌은 0.5~2평 남짓한 비위생적 공간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문제는 물론,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돼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단순한 주거복지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제도화 및 시범사업, △쪽방상담소 설치·운영 강화, △민관이 함께하는 ‘쪽방주민 지원 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권익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쪽방 문제는 이제 단순한 생활 보장을 넘어 인간 존엄 회복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의 벽을 넘어 공공·민간·지역사회가 손잡고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협약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