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를 한자리에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으로, 지역별 준비 수준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별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조례 제정 여부,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 상황,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연계 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지역 돌봄 서비스 예산 지원과 전담 공무원 인건비 기준 확충, 교육과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즉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요양 서비스에 더해 주거, 일상생활 돌봄, 지역 인프라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도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역할 분담과 연계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통합돌봄 전담 인력 산정 기준과 2026년 기준 인건비 반영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중간집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주거 분야 연계 계획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돌봄 등 필수 서비스 지원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통합돌봄이 의료나 복지 영역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주거와 지역 생활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만큼, 범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정책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각 지역의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퇴원 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생애 말기 돌봄, 가사·식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담당자의 가정 방문과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제도의 안착 여부는 앞으로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지역별 실행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