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기운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차도가 없어 다음 날 다른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는 흔하다.

이때 환자는 이전 병원의 처방이나 검사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의사 역시 환자의 정확한 치료 이력을 알지 못해 비슷한 검사를 반복하거나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이러한 중복 진료는 환자의 신체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고 환자를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환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이상 다른 기관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중복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평원이 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 2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준비에 착수한다.

오는 7월까지 의료 과다 이용 항목을 선정할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복 진료 기준과 적정 시행 횟수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스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명회를 열어 관리 대상 항목과 시스템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할 전략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여러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중복 검사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거시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억제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평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보안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핀 후 2027년 전면 오픈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시간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은 적정 진료를 유도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보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