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유전적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검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의 문제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다”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이 들어와 있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와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외화 변동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고 해외 투자 비중도 높다 보니 외화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의 방안이 나오면 기금운용위원회나 국회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과제로는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함께 제시했다.

정 장관은 “수익률을 높여 장기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키우는 한편, 크레딧 제도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팬데믹 대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미 마련된 범정부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정책 전반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탈모·비만·연금·감염병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재정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이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