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이 학업 공백과 유급 위험에 동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기준 정신건강을 이유로 입원한 초·중·고교 학생은 1천 명을 넘어섰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 달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못한 채 학습 결손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료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정신건강 문제로 하루 이상 입원한 학생은 총 1,268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6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569명, 초등학생 97명 순이었다.

입원 학생들의 학업 공백은 적지 않았다.

이들의 평균 결석일수는 31.5일로, 사실상 한 달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30일 이내 결석했지만, 60일을 초과한 학생도 8.8%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결석이 30일을 넘기면 유급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60일을 초과하면 유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입원 학생 중 일부는 이미 학업을 중단해 자퇴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신건강 문제는 이미 유급 사유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유급이 확정된 학생 576명 가운데 21.4%가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학교 부적응이나 유학 등의 사유보다 높은 비중이다. 연구진은 학기 전체를 조사할 경우 유급 대상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치료 환경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전국에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13곳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은 26곳(23%)뿐이었다.

서울조차 입원 가능 기관 5곳 중 원격수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2곳에 그쳤고, 학습 관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관은 없었다. 세종시는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가 없어 인근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업 부담 때문에 조기 복귀를 선택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연구진은 실제로 일부 학생이 유급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회복 이전에 학교로 돌아오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학생에게는 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원격수업 제도가 치료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소속 의료진들은 입원 기간 동안 학습권을 보장하는 원격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출석 인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기 입원 자체가 학생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제도 악용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정신건강 입원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습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10억원 규모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신건강 치료와 학습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위기 학생들이 치료 과정에서 학업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교육과 보건 정책의 교차 지점에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