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정신질환 외래환자가 64만 명 이상 늘어난 반면, 입원환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6일 「국가정신건강현황」(국가승인통계 제920023호)의 최근 5년(2019~2023년)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48개 통계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지표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이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다가, 2023년 4.0%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했다.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는 치료 수진자(실인원)가 2019년 약 205만 명에서 2023년 약 268만 명으로 63만 명 늘었다.

특히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198만 명에서 262만 명으로 64만 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14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2만 명 감소했다.

퇴원 후 관리 지표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포인트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1개월 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18.6%에서 16.1%로 2.5%포인트 줄었다.

정신건강 지원체계에서는 관련 기관 수가 2019년 2,562개소에서 2023년 2,949개소로 15.1% 늘었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같은 기간 5,389원에서 8,710원으로 61.6% 증가했다.

인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됐다.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은 45.2명에서 60.4명으로 15.2명 증가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은 17.6명에서 20.3명으로 늘었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자 수도 2019년 34.2명에서 2023년 23.3명으로 감소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여줬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2025년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공개되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누리집(www.ncmh.go.kr/mental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