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모두에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717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합돌봄 사업이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예산이 중요하다”며 “재정자립도 하위 80%만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시행 첫해인 만큼 모든 시군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예산 확대 및 형평성 논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사업에는 올해보다 706억 원 늘어난 777억 4,800만 원이 편성됐다.

다만 재정 여력이 낮은 183개 지자체만 의료서비스 확충 예산과 인건비 지원을 받게 돼, 상위 20%인 46개 지자체는 제외되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합돌봄의 전국화를 추진하면서도 현장 공공돌봄을 이끌 시·도 사회서비스원 역할이 예산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운영과 인력 교육 등을 위해 9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약 33억 원 정도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강보험·연금 등 주요 재정 현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법정 기준(14%)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14% 기준을 지키는 것이 맞다”며 “보험료율이 예산 편성 후 확정되기 때문에 국고지원 금액도 조정될 예정이며,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계획과 관련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지 구체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정 장관은 “국고 투입 방안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연말이나 연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경로당 부식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지원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증액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 적십자사 논란·AI 사업 관리 강화

최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외교사절 대상 인종차별 발언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천지 표창 논란부터 인종차별 논란까지 적십자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과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데 대한 야당의 비판에는 “KDI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