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자체별 준비 수준은 여전히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일부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신청과 발굴 실적이 전무해 본사업 안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에는 서비스 하나를 신청하면 그 서비스만 제공됐지만, 통합돌봄 체계에서는 통합 신청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12개 시군구에서 시작돼, 지난해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올해 정부 예산 914억원이 투입되며, 지자체 전담인력 534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제도·지침 설명회, 읍면동 담당자 온라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제도적 준비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지난해 9월 87개에서 올해 1월 기준 197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도 81개에서 200개로 확대됐다. 전담인력을 둔 곳 역시 같은 기간 125개에서 209개로 증가했다.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대상자 신청과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5개에서 191개로 늘었고,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시군구는 50개에서 137개로 증가했다.

광주와 대전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가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인력을 갖추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까지 시작해 가장 높은 준비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기·강원·전북·경북·인천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준비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229개 시군구 가운데 116곳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를 모두 갖췄지만,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준비가 미흡한 곳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전혀 없는 시군구가 38곳에 달했는데, 이들 모두 지난해 9월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였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가 부족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 계획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통합돌봄 성공의 출발점”이라며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이 제도 도입을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후발 지자체들의 실행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