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확충과 건강보험 보상체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27차 회의를 열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수립된 중장기 전략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 장애친화병원을 지정·설치할 방침이다. 각 병원은 산부인과, 건강검진, 재활 등 3개 이상의 필수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진료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동·검사·치료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참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 진료에 소요되는 추가 인력과 시간, 시설 환경 등을 고려한 보상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재활 연계 기능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권역재활병원을 9곳,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1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해 치료 이후 관리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체계 역시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검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검진기관을 2027년까지 112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관련 정보를 보건의료센터에 연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내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실시해 정책 보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 이용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것이 건강 격차 완화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